[보도자료] 제6차 생활SOC협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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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공주택, 3기신도시, 어디서나 만나는 생활SOC
- 부지활용, 자금조달, 시설 다양화로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화 -
* (부지) 학교·공공주택·국유지 활용 및 ｢3기신도시 학교공원｣ 조성
* (자금) 공공기관 先개발, 지자체 後상환의 공공위탁개발 활성화
* (시설) 복합화되는 생활SOC 시설의 범위 확대(10종→13종)
□ 정부는 3월 26일(목)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안건) ①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②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계획(교육부･국토부)③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계획(국토부)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 정부는 `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20~`22년)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도서관, 보육시설,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사업(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19년에 172개 시군구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건 선정(`19.10.)
ㅇ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각 지자체의 수요와 호응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2년차가 되는 금년에 사업을 보다 다각화하고 본격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부지 확보, 사업 소요자금 조달, 지역 수요에 맞는 복합화시설 필요성 등 현장에서 다수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국유지가 활용됩니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반영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먼저 자체자금으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공공위탁개발 제도도 활성화됩니다.
ㅇ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복합화시설을 기획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대상을 넓히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였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 날 회의에서 생활SOC 정책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2년차를 맞은 만큼 국민이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ㅇ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중심시설 및 3기신도시 학교공원 등 다양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