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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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노력, 일상 속에서 누리는 우리 동네 생활SOC
제3차 생활SOC 복합화사업(’22년 사업) 92건 확정
- 3년간 530건 선정, 사업 내실화·지속가능성 제고로 국민 체감성과 창출 추진
- 노후시설 재생,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 활용, 주민 주도형 등 우수모델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복합화사업의 내실화와 국민 체감도 제고” 강조
□ 정부는 9월 3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의장 :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 확충을 위해,’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념) 문화‧체육‧보육‧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ㅇ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복합화사업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복합화시설 92건이새로 착공됩니다.
ㅇ 이들 사업은 지난 5월, 전국 82개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신청받아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주도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 (관계부처) 기재부·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 (주요평가항목) 예산·부지 확보 가능성, 개별시설별 설계기준, 사업필요성 등
□ 이들 사업 중, 운영계획 등이 우수한 10건이 우수사업계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3년차를 맞아,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① 생활SOC시설·인구·교통망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입지분석도구’를 보급하고
② 각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지자체가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③ 특히 기획 단계부터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기존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접근성 높은 어린이집·가족센터 설립(부산 연제구), ▴홍수피해 극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생활SOC 설치(전남 구례군),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을 확충(충남 서산시)하는 사업 등을 우수계획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22년 우수사업계획 선정결과 >
□ 금년 92건의 사업이 새로 선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생활SOC복합화로선정된 사업은 총 530건*에 이르며,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 지자체에 복합화시설이 1곳 이상 설치되게 됩니다.
* 연도별 선정 현황: (’20년 사업)289건, (’21년 사업)149건, (’22년 사업)92건
<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별 현황(3년 누적) >
ㅇ 시설별(3년 누적)로는 ①생활문화센터 21.3%, ②국민체육센터 13.5%, ③다함께돌봄센터 12.8% 순으로,주민선호도가 높은 문화·체육시설과 돌봄시설이 많이 공급되어 주민편의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별 현황(3년 누적) >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복합화사업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적기에 완공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