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0차 생활SOC정책협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16
- 조회수 : 330
살고 싶은 동네!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SOC!
생활SOC 3년의 노력, 성공적 마무리하여 결실 거두겠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제10차 생활SOC정책협의회 주재
- ‘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의 마지막 해인 ’22년...중점 추진과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민의 성과체감도 높이고, 지역주도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마련!
(’22년 생활SOC 추진계획)
△(성과창출) 33종의 주요시설 착수율 계획 대비 108% 달성, 생활SOC 준공 본격화 △(체감도제고) 공모전 개최, 공유누리 시스템(www.eshare.go.kr) 통해 정보, 맞춤형 예약 시스템 제공 △(지역역량) 입지분석도구 고도화, 정보 제공·컨설팅 등 다각도 지원
□ 정부는 12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0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 생활SOC 정책협의회 : 생활SOC 관련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17개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장으로 구성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SOC 3개년계획(’20~’22)」의 마지막 해인 ‘22년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2년 생활SOC 추진계획」등을 확정하였습니다.
< 2022년도 중점 추진과제 >
□ 「’22년 생활SOC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22년에는 「생활SOC 3개년계획(’20~’22)」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ㅇ ‘22년 말에는 33종의 주요 시설의 착수율을 계획 대비 10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한편, 그린·디지털 뉴딜, 단계적 일상회복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 33종 주요시설 추진계획(’22말. 착수기준) >
< 국정 주요 과제와의 연계 >
ㅇ 무엇보다 생활SOC 준공을 본격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2년 생활문화센터 112개소, 공공·작은도서관 91개소, 다가치센터 161개소, 도시재생뉴딜 43개소 등의 주요 생활SOC가 완공되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2년 준공 예정인 주요 생활SOC >
□ 둘째,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시설 준공 등 주요 계기별 기획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 등을 통해 정책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활SOC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시스템(www.eshare.go.kr)’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맞춤형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또한 생활SOC 설치부터 운영까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주민참여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 생활SOC 홍보 >
□ 셋째,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담은 낮추어,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복합화 사업이 공모사업(‘20~’22) 이후에도 지역 상황에 맞게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입지분석도구(툴킷)*를 고도화하고, 국유지 정보 제공, 지역 서비스 수요정보 제공, 지역 자체 데이터 구축 지원, 지역 사업 컨설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 인구·기존 생활SOC 현황·교통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입지를 시각화하고 입지 후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간분석 프로그램
ㅇ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단위 생활SOC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교육과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 상호 학습과 정보 교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남은 기간동안「생활SOC 3개년계획」의 성공적 마무리와 성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차질없는 시설 준공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