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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 관리자
  • 2021.01.14
  • Hit 397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01 규제 샌드박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면제·유예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1)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확대 (특례 승인과제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지난 195건 규제 정비, R&D, 모빌리티 등 특례 분야 확장) 2) 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특구 지정(21년 6월), 특구 관련 기업 대상 성장 신규 지원) 02 네거티브 전환:선허용·후규제 1)신산업 핵심분야로 확대(AI, 자율주행차 등 확대) 2)상시 전환(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 구축) 03 규제혁신 로드맵 :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 1) 로드맵 확대(신산업 전반으로 확산 : 바이오·헬스(21년 11월)+자율운항선박(21년6월)) 2)정합성 제고(산·학·연 참여 강화, 旣발표 로드맵 재설계) 04 적극행정·규제 챌린지 1)적극행정 완성(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적용하여 성과 창출 2)규제챌린지 도입(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개성(민관협업) 05 현장공감 규제혁신 1)규제혁신 현장대화(국무총리 주재 현장대화 개최) 2)찾아가는 규제개선(지역 핵심산업 등 현장방문 및 규제애로 해소)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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