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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 관리자
  • 2021.01.14
  • Hit 390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 2021 규제혁신 추직방향 →  신산업 핵심분야 규제혁신/ 1. DNA생태계 산업 :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 뉴딜 성공 뒷받침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결합 발전방안(21년 12월) + 인공지능:AI 규제기준 마련(21년1월~) + 지능형 로봇:로봇 대체 가능업종·분야의 허가·인증 기준 개선(21년 2월~) + 핀테크: 자본금 등 전자금융업 요건 합리화(21년 1월~) 2. 디배면 산업 :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 지원(디지털 콘텐츠:디지털 콘텐츠 규제혁신 방안(21년 9월) VR·AR : VR·AR 특성에 맞춰 시설요건 규제 완화(21년 6월) + 원격교육 : 원격수업 자율성 확대(21년 3월~)) 3. 기반산업 스마트화 :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 촉진(스마트도시 :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지정 확대(21년 6월) + 스마트그린 산단: 스마트그린 산단 지원방안 마련(21년 6월) + SOC 스마트화: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1년 6월) + 자율주행차: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재설계(21년 6월) + 드론:도심 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21년 7월) + 공유경제:플랫폼 운송, 공유주방 제도화(21년 4월~)) 4. 그린산업 :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그린기술·시장 활성화 지원(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풍력발전 등 안전기준 명확확(21년 1월) + 친환경차: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안전기준 마련(21년 6월) + 녹색 인프라:새활용 산업 및 녹색융합 클러스터 관련 법·제도 개선(21년 12월) + 친환경 농어업: 스마트팜 거점 단지 조성(연중)) 5. 바이오·의료 산업: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 확대(디지털 헬스케어: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정비(21년 11월) + 유전자 검사·치료: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 허용(21년 1월) + 新의약품·의료기기: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연중))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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