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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OECD 규제정책 평가, 대한민국 2~7위로 상위권

  • 관리자
  • 2021.10.15
  • Hit 713

2021년 OECD 규제정책평가, 대한민국 2~7위로 상위권 우리나라는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규제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21년 9월 기준 사업 547건 승인 투자 3.8조원 유치 매출 1,145억 원 증가 고용 5,084명 창출 이외에도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대처한 국가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3T전략 Test, Trace, Treatment신속한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01.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15년 9위 18년 4위 21년 3위 하위법령 15년 15위 18년 6위 21년 4위 02. 규제영향 분석 법률 15년 13위 18년 3위 21년 2위 하위법령 15년 12위 18년 4위 21년 2위 03.사후평가 법률 15년 13위 19년 3위 21년 5위 하위법령 15년 14위 18년 3위 21년 7위 국무조정실 OECE규제정책전망 2021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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