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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주요사례

  • 관리자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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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주요사례 2021년 하반기 1.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허용 현황: 하천에서 가축 방목 사육 목적의 시설 설치 불가 개선 :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철시는 하천법 개정 23년 12월 2.왕겨 쌀겨 사업장 폐기물에서 제외 현황: 왕겨 쌀겨는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어 재활용에 제약 개선: 순한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수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장 22년 12월 3.연구전담요원의 연구공간 상시근무 폐지 현황: 기업부설연구소가 정부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전담요원이 해당 연구공간 내에서 상시근무 필수 개선: 연구전담요원이 공간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폐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2년 12월 4. 항만배후단지에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입주 허용 현황: 1종 항만배후단지 부산 등 에 전기 수소차 충전시설은 설치 불가 개정: 일반 주유소처럼 설치 가능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22년 10월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 현황: 제주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시 도서관리계획의 결정 필요 개선: 타지역과 동일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22년 6월 6. 폐교 활용 규제 합리화 현황: 국가 지자체가 주민시설 제공 등의 목적으로 페교 활용 시 즉시 무상대부 혹은 용도변경 불가 개선: 공공목적으로 활용 시 가능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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