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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

  • 관리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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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개혁신문고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 1. 편의점 자판기 등에서 무라벨 생수 낱개 구입 가능 현황 : 무라벨 생수는 포장 겉면에 제품정보 의무표시를 전제로 묶음판매만 가능 개선: 무라벨 생수의 낱개 판매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편익과 자원 재활용 확대QR코드를 활용한 제품정보 표시 허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 22년 11 2.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든 민자로로에서 통행료 감면 현황: 전기수소차는 공공민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감면되나 민자 유료도로에서는 비감면 개선: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 50%감면 개선: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 50%감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24년 12월 3.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료 인하 현황: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의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연간해당재산 공시지가의 2.5% 개선: 공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료 인하 사용료율 2.5% 1%감면율 60%적용철도 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22년 7월 4.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규제간소화로 자영업자의 부담완화 현황: 옥외광고물에 직접 인식마크지자체 허가번호 등 표시 부착 필수로 고층 광고물의 인식마크 부착등에 에로 개선: 인식마크를 건물 내부 영업장에 부착 등 해당 규제 개선 옥외광고물법 개정 23년 12월 5. 주택리모델링 사업 시,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완화 현황: 주택리모델링 사업 시 전체 세대수가300세대 이상인 경우,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있음 개선: 재건축사업 등과 동일하게 순증가 세대수 전체 세대수 기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완화 6.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현황: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노래방과 pc방의 청소년 야간 출입제한 밤10시 이후 등에 혼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으로 통일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 개정 23년 6월 7. 영세 온라인쇼핑몰, 정보제공 의무 배재 명확화 현황: 영세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는 면제되나 정보제공 의무면제는 불명확 연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인 온라인쇼핑몰 등 개선: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팀을 명확화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완화 통신판매업 업무처리 메뉴얼 개정 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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