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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 관리자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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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샌드박스4년기회의문을넘어도약의발판으로규제샌드박스란?기존규제에도불구하고신산업신기술시도가가능하도록일정조건에서규제를적용하지않는신산업규제혁신플랫품ICT+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규제샌드박스시행4년860건과제승인.32개규제자유특구지정10.5조원투자유치4천억원매출증가1.1만명일자리창출2023개선방안1)규제샌드박스절차지연방지1.갈등해결형규제샌드박스운영확산이해관계자와정책실험(실증)공동추진2.유사동일과제신속처리절차개편전문의승인종결형태로개편3.지자체공공기관과사전협의절차마련실증사업개시가지연되지않게사전협의등 2)규제법령정비기능강화1.규제법령정비,단계별로체계마련특례위상점전즉시규제정비가필요한과제발굴 -특례여부와상관없이규제개선특례위 상장후 특례위부결보류과제등에서 규제정비가 필요한과제발굴 - 기존규제정비과제나갈등해결형샌드박스과제로추진특례중실종특례기간이만료되는최대2+2년과제물파악,샌드박스 관계기간 TF를 통해 분기별로 관리2.적극적규제정비유도일괄개정규제샌드박스관련규제정비가필요한법령은일괄개정으로신속처리인센티브규제개선을적극추진한부처에게인센티브제공 3)승인기업등지원 신설확대1.승인기업지원강화펀드기술혁신형규제특례승인기업에투자하는전용펀드조성바우처성장가능성이낮은승인기업에게혁신바우처제공컨설팅기술지원등이용,기업별최대5천만원시스템규제샌드박스포함에과제심의진행현황공개www.sandbox.go.kr2.실증종료기업의사업화지원컨설팅사업화기술지문을위해출연연등전문연구기관과1:1매칭조달우대규제샌드박스실증완료제품에대ㅐ해조달청혁신조달우대규정강황가점부여등해외판로시장조사,기술홍보등해외시장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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