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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규제혁신 성과

  • 관리자
  • 2023.03.03
  • Hit 53918

2022규제혁신성과주요내용윤석열정부출범이후8개월만에688건의규제개선완료향후5년내약34조원의경제효과발생전망투자창출14조매출증대3조국민기업부담경감17조2023중점추진분야1,투자일자리창출2.신사업육성3.지방시대실현4.탄소중립달성 주요사례 1)반도체현행입지규제융적률노동규제근로시간등으로반도체산업육성저해개선반도체타지융적률최ㅐ대1.4배상향350%490%증가특별연장근로제최대64시간허용등22년9월개선완료등2)폐기물관리현행폐지,고철,폐유리등은까다로운규제적용으로재활용이어려움개선유해성이적고재활용이잘되는품목은재활용가능22년12월개선완료3)그린벨트현행그린벨트해제관련지역별상황반영이어려움개선비수도권지자체도그린벨트해제권한대폭확대등30만m2이하에서100만m2미만23년6월개선예정환경영향평가4)환경영향평가현행일정규모이상의사업은환경영향평가가필수여서기업부담과도개선선진국에서활용하는스크리닝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하여평가범위항목을합리적으로조정23년6월개선예정5)문화재현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를일률적으로규제500M개선보존지역 범위를200M로축소22년부터26년까지문화재별검토예정6)현행대형마트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온라인배송불가등개선대중소유통상생협약등상생방안마련22년12월방안마련7)기업투자장애물해소현행규제로몇년째투자가지연되고있는현장대기투자프로젝트발생생분해플라스틱생산사업등개선투자지연과관련된19건의규제해소,투자효과약12조원예상22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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