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22)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22
- 조회수 : 187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 운영 계획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농수산물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노력해 주고, 특히 대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4.15 총선에 활용된 비접촉식 체온계가 부족한 곳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상황은 안정세지만 5월 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삐를 조여 조금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개최된다.
○ TF의 목적은 국제 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하여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수요와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방역 경험을 총괄ㆍ조정하는 것으로, 주제별 웹세미나ㆍ화상회의ㆍ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 협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화훼 및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먼저,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소비 확산을 유도한다.
-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약 602만 송이를 구매하였고(4.20. 기준), 대기업, 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삼성전자, 은행연합회, SK텔레콤, LG CNS 등 꽃 구매‧기부 추진
- 연예인·방송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꽃 소비 부케 챌린지’ 및 대구·경북 의료진 대상 꽃 기부 행사 등을 통해 건전한 꽃 소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 유재석, 펭수, 이휘재·문정원, 도티, 홍현희, 이광수, 이종혁, 쯔양, 이원일 등 19명 동참
○ 정부는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 판촉을 지원한다.
- 4월 21일 기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구매, 할인 판촉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총 1,531톤에 대해 대체판로를 지원하였다.
- 또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1차 7,509명 공급 완료, 2차 45천명 공급 중)하기 위해 피해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87.7톤을 구매하였다.
□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라 농업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번기를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중개 확대와 계절근로자 대체인력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우선,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및 농촌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70개소→92)하고, 전담인력 운영,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한다.
○ 또한, 방문동거(F-1) 외국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 농식품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함께, 국방부 협조하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군 인력의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300억원),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원, 3.18~)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2.5%→0%) 및 상환연기(1~2년) 등 금융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 향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 확산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 온라인 채널별 특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대대적인 판촉 기획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 및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산물 소비와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단기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지원 및 비대면 거래 기반 확대 등 중장기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산물 소비는 외식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수출시장의 침체로 수산물 수출액도 전년대비 8.0% 감소하였다.
* 수산물 수출액(1.1~4.14, 6.5억불)은 전년대비 8.0%(△0.6억불) 감소
□ 그동안 수산물 소비와 수출회복을 위하여, 비대면 중심 소비촉진 행사*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지원을 병행하고, 우수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무역 애로 해소 등에 집중해 왔다.
* (2.29~4.20) ①온라인 상생할인, ②도매시장 드라이브 스루, ③공공기관 상생구매, ④대형마트 활어특판
□ 향후에도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비대면 거래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소비붐업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심리 회복을 촉진하고, 수출업계의 온라인 상담 지원 등 현지 시장 맞춤형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 중장기에는 온라인 구매경험 확산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물류 시스템 확충, 온라인 무역상담 등 비대면 거래 기반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하였다.
○ 지난 4월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개요 >
○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❶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❷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❸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❹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❺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하여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 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별첨]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안) 참조
○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될 예정이다.
- 더불어,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