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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06
  • 조회수 : 1598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 2020. 5. 6.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충격이 전 영역에 걸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세계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서 위기와 함께 기회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 일하는 방식부터 생산과 개발, 유통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기업의 실적 상승세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원천은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는 곧 데이터 경제입니다. 데이터 경제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명정보를 활용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시스템과 마스크앱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통과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먼저, 자율주행·AI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와 통합기업정보·바이오 데이터 등의 금융·의료 분야 핵심 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해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작물 생산예측 정보 등 민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공데이터의 생산도 늘려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민간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뿐 아니라, 정부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공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칸막이 관행을 혁파하고, 기관 간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데이터 축적·활용사업, 스마트시티 확산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제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데이터 전문가 뿐만 아니라,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까지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