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방향정책토론회 강연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08
- 조회수 : 1781
- 향후 정책 과제로 ‘튼튼한 경제’와 ‘품격있는 사회’ 제시
- 규제혁신, 방역분야 국제협력 강화, 목요대화 지속 추진 등
- ‘연대’, ‘협력’, ‘창의’를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 비전 제시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8일(금) 오후,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정부 출범 3주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특별 강연**을 통해 대구에서 코로나19와 싸운 경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 (주최/일시)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 5.7∼8일
** (총리 강연주제)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가 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강연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상 최초로 총리가 직접 중대본 본부장을 맡아(2.23) 확진자가 폭증한 대구에 상주하면서 3주간 현장을 진두지휘(2.25~3.14)하며, 창의적인 대안과 적극행정 등을 통해 병상·의료장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온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 대구 집무 시작(2.25)시 총 464병상 → 집무 종료(3.14)시 총 2,887병상까지 확대
* 무증상·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 운영(대구·경북 최대 3,800여명 수용규모 운영)
* 마스크 5부제, 드라이브-스루 검사,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80일 이상→7일) 등
ㅇ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방역 3대 원칙으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만의 3T 전략(Test, Trace, Treat)을 취한 것이 방역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3대 원칙) 국경개방을 유지하면서 방역 추진(개방성), 감염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투명성), 국민의 시민의식과 자발적 협조 중시(민주성)
- (3T 전략) 광범위한 검사(Test),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추적(Trace), 모든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Treat)
ㅇ 특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배려와 연대, 지자체·기업 등의 협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및 관계 공직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현재 국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를 통한 재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용인 66번 환자 사례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연대’, ‘협력’, ‘창의’ 등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확인된 우리의 저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첫째, 튼튼한 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당면한 위기의 신속한 극복, 주력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대변혁에 맞춘 ICT,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육성, 선제적 규제혁신 등을 제시했습니다.
ㅇ 지금까지 총 235조원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기업 경제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ㅇ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사각지대 없이 대책을 마련하여,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ㅇ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의료·바이오산업,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키워나가는 한편,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둘째, 품격있는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정치권의 소통과 협력, 국제사회 협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① 목요대화*와 총리실 TF를 통해, 우리사회의 묵은 갈등을 완화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해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두 차례 목요대화(4.23, 5.7) 주재
②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며, 총리로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③ 또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및 방역분야 ODA에서의 적극적 역할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세계 모든국가들이 함께 방역에 성공할 때 지구촌이 안전하게 되며, 우리 국민들이 시야를 넓혀 세계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번 특별 강연은 총리실*(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KTV(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네이버TV)와 정책기획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KTV에서도 녹화방송 될 예정입니다.
* (총리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imeMinisterKR(총리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PrimeMinisterKR(총리실 트위터) https://www.twitter.com/PrimeMinis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