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10
- 조회수 : 1871
총리실,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을 적극행정 최우수팀으로 선정, “긴장 늦추지 않고 최선 다할 것”
◇ 코로나19로 1분기 선정 연기, 1·2분기를 통합하여 총리실 우수사례 선발
◇ 개인부문 최우수상 노혜원 과장, 1월부터 코로나19 상황반을 총괄하며 중대본 2차장제라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기획·집행
◇ 외교안보정책관실-청년정책추진단의 부서간 긴밀한 협업으로5년동안 풀리지 않던 청년 단수여권 문제 해결, 청년 불편 해소
◇ 구윤철 국조실장, 총리실 전 직원에 서한문을 보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적·혁신적 적극행정 당부”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6.10(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최창원 국무1차장)를 개최하여 △20년 상반기 우수사례 선발안’과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에 따라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권형둔 공주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이세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상반기 최우수 단체상으로 코로나19 상황반 선정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 신속히 대응
□ 올해부터 분기별로 자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적극행정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에는 사례선발은 연기했으며, 이번에 1~2분기를 통합한 우수사례를 확정했습니다.
□ (단체상) 단체부분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 ’총리실의 코로나19 상황반‘을 선정했습니다. 적극행정 단체상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ㅇ 총리실에서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국무총리가 확대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는 등 상황대응을 총괄해왔으며,
- 2.23일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본격적으로 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게 되자 범정부 방역업무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ㅇ 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은 현장, 경청, 신속 3가지 원칙 하에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관계기관의 수많은 의견을 조율하며 쟁점을 해결해왔습니다.
- 총리의 대구경북 방역현장 지휘를 보좌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쟁점들을 신속히 해소했습니다.
<중대본에서 결정한 주요 정책>
△(입국제한) 특별입국절차(2.4),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3.22), 전세계 입국자 의무격리(4.1), 단기비자 무효화 및 비자면제‧무사증입국 중단(4.13) 등
△(마스크정책) 생산량·판매량 등 신고 의무화(2.12), 생산량 50% 공적공급‧수출제한(2.26), 공적공급 80% 확대‧수출금지(3.5), 마스크 5부제 시행(3.9), 여름용 마스크 보급(6.5) 등
△(치료체계개편)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마련(3.2), 경증환자 치료에 활용
△(특별재난지역선포) 대구·경북(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최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15), 건보료‧전기료 등 감면, 지방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0~4.19),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 속 거리두기(5.6~) 등 방역 조치 시행
△(고위험시설관리) 위험도(밀집도, 이용자 규모 등)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고위험시설(8개)로 선정 및 QR코드 의무화 실시(6.10)
ㅇ 위원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코로나19 상황반은 총리를 보좌하며 △공적마스크 공급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치료체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입국관리 등 창의적이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돋보였으며,
- “중앙·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쟁점을 조율하는데 기여했다”면서,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진행중인만큼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적극행정을 계속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무총괄한 노혜원 과장 최우수 선정 →재난안전법 상의 규정을 넘어 복지부-행안부 장관 2차장제 중대본 기획
□ (개인상) 개인부분 최우수 직원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의 실무총괄을 담당한 노혜원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ㅇ 노 과장은 지난 1월 첫 상황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방역상황을 총괄 하면서 △상황관리 △중대본 운영 △쟁점 대응에 앞장 서 왔으며, 각종 의사결정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관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ㅇ 특히, 감염병 대응에 있어 심각단계 격상 및 중대본 구성사례는 있으나 총리가 처음으로 직접 본부장을 맡는 상황이고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기획·집행했습니다.
- 노 과장은 ‘재난안전법’에 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행안부 장관만을 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복지부-행안부 장관 2차장제를 도입·운영했습니다.
ㅇ 노 과장은 “코로나19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협업의 힘을 봤다”고 밝히며,
- “매일매일 처음 겪는 수많은 의사결정 속에서 수직적-수평적으로 얽혀있는 중앙·지자체 수많은 기관과 의료진, 관계 전문가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 대응한 점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 우수사례로 청년정책추진단의 박준희 사무관(보건복지부에서 파견)과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의 임효진 사무관을 선정했습니다.
ㅇ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게는 국외 여행시 복수여권 대신 1년 단수여권을 발급하였는데, 프랑스 등 43개국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청년들의 불편이 상당했습니다.
ㅇ 외교부와 병무청이 5년간 동 사안을 협의했으나 기관간 이견으로 지연되자 박사무관과 임사무관은 이를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논리를 개발,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사례는 외교안보정책관실과 청년정책추진단이 상호 협업을 통해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ㅇ 앞으로는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에 대해서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며, 7월중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또 다른 우수사례인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이윤정 사무관은 코로나 19로 종교인의 예배가 어려움을 겪자, 온라인 예배·자동차 예배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문체부와 협의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ㅇ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대면총회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자 법무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코로나19를 감안해 농축산물 경매시 중도매인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했습니다.
* 코로나19로 경매 물량을 감소하자, 의무구매물량 구매 의무를 완화(행정처분 감경)하고 시장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조정
□ 우수상을 수상한 김형관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인이 해외출장에 어려움을 겪자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긴급한 출장애로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했습니다.
□ 국방부에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파견 나온 김현태 중령은 마약류, 무기류를 자동판독하고 적발하는 세계최초 AI 엑스레이가 무기류 실물확보가 어려워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략할 위기를 겪자,
ㅇ 관계기관을 직접 조정하여 무기류 실물을 확보하는 협업을 이끌어냄으로써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 또한, △총리실 자체평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국정운영실 전데레사 사무관과 △식목일 행사 취지를 살려 화분 나눔행사를 기획해 어려운 화훼농가를 지원한 윤나라 주무관,
ㅇ 평소 업무 협업과 솔선수범으로 동료들의 전폭적인 추천을 받은 강지은 주무관과 최재훈 사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ㅇ 조성래 사무관은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 주재)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로 개편하는데 기여하고, 자동차 생산 정상화를 위해 중국공장 재가동 방안 등을 조정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 총리실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직원에 대해 △기관장 표창 △포상금 지급 △성과급 1단계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ㅇ 특히 성과가 돋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 정부는 19년부터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년 총리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ㅇ 올해는 기관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적극행정 중점분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혁신 △목요대화 등 소통과 협업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적극행정 단체상을 신설해 과·팀단위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협업·솔선수범 분야를 선정하여 행태 중심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ㅇ 총리실 내부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소극행정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으며, 우수직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나의 적극행정 경험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올해는 포상을 대폭 확대하여 적극행정을 독려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ㅇ 특히,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 중점분야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전으로 성과를 내도록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6.10(수) 총리실 전 직원에게 직접 내부 메일을 보내면서,
ㅇ “총리실에서 적극행정을 총괄하며 다함께 노력해 준 덕분에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적극행정 경험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자산이며, Post-코로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일하다가 접시를 깬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정세균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 “총리실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만큼 총리실의 적극행정이 곧 대한민국의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하고
- 총리실이 적극행정에 앞장 서서 다른 모든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붙임) 국무조정실장의 全직원 대상 메일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