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14)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14
- 조회수 : 2027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사각지대 및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사각지대 및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의료자원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알릴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였다.
○ 또한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와 함께 선제 검사 등 조치를 서둘러 더 이상의 고령층 감염을 막는 한편, 방역 과정에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활동 재개 국가가 늘어나면서 유입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유입 상황과 전망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하라고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하였다.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5월 31일(일)부터 6월 13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5월 29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3.6명으로 이전 2주간(5. 17.∼5. 30.)의 28.9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9.2%로 이전 2주간에 비해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12일(금) 수도권의 연쇄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당초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고, 이에 더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이러한 조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방역당국의 추적이 감염 확산을 따라잡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척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서울·경기 지역 인력사무소(9개소) 및 함바식당(5개소)에 대해 6월 9일(화) 부터 6월 11일(목)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 인력사무소의 경우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 외부 대기하는 구직자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 이력관리도 미흡하여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에 어려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함바식당의 경우 대규모 건설현장의 전용 함바식당의 경우 비교적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나,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용하는 일반 식당의 경우는 식사시간 분산, 좌석 일렬배치, 소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내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6월 12일(금)부터 6월 13일(토) 이틀간 노래방, 실내 운동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총 47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 서울 양천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
** 노래방 19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15개소, 유흥주점 10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 스탠딩공연장 1개소
- 일부 시설에서 발열체크 미 실시, 마스크 미 착용, 주기적 환기 미흡, 거리 두기 미 준수 등이 반복하여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별로 대책 마련 및 점검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지난 6월 1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5,157개소, ▲대중교통 3,671개소 등 40개 분야 총 16,396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 작성, 거리 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3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3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5개반, 90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812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2,925개소 중 마스크 미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을 점검하였다.
○ 6월 13일(토) 오후 6시 기준으로 3,031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3,599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6,749명*이다.
* 국내 발생 6,014명, 해외 입국 30,735명
- 지난 주(6.6~6.12) 신규 자가격리자는 21,327명으로 그 전 주(5.30~6.5) 26,417명에 비해 5,090명 감소하였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3.2% 설치되었다.
○ 어제(6.13)는 민원인의 신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3명이며, 이 중 10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4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79개소(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1,04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2일) 입소 158명, 퇴소 148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89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