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21)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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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혹시 추가적으로 지정할 고위험시설은 없는지 미리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선정,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 또한, 외국인 노동자 등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라고 고용부, 농식품부에 주문하였다.
○ 아울러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 등 음식점에서의 전파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감염을 예방하면서도 음식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식약처, 농식품부 등에 지시하였다.
○ 한편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한 승객이 폭행 등 난동을 일으키는 사건과 관련,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찰청 등에서는 엄중한 수사와 처벌 방침을 국민께 알려달라고 당부하였다.
○ 끝으로 지역사회와 해외유입 모두 상황이 엄중한데,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7일(일)부터 6월 20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가 46.7명으로 이전 2주간(5. 24.∼6. 6.)의 39.6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
- 전파 양상에 있어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주 들어 수도권 이외에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며,
- 확진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6월 3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 5월 2주 11.7% → 6월 3주 50% (약 5배 증가), 위중·중증 환자 6월 2일 8명 → 6월 20일 현재 34명 (약 4배 증가)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99%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➊ (휴대폰 이동량)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0.8% 증가(약 26.8만 건)하였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8%하락(약 25.9만 건)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카드 매출)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0.5% 증가(58억 원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4%하락(607억 원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➌ (수도권 교통이용)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대비 5.5% 증가(111.4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5%하락(10.4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의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
-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환자 발생이 금주 들어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및 충청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의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룸살롱 등 유흥시설(1,88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함바식당을 포함한 건설공사장(2,484개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배부하고 방역실태를 점검하였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전문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인다.
○ (경기도) 경기도는 6월 20일부터 다단계판매업체 등 방문판매업체 4,849개소를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미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1,177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하였다.
○ (대전광역시) 대전에서는 6월 15일 이후에만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6월 20일부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구 공공이용시설 총 150개소를 잠정폐쇄하였고, 지역아동센터(142개소), 청소년이용시설(28개소), 시민이용시설(3개소) 등 총 425개소를 휴관하는 등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 정부는 이번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일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발굴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 그 결과 ①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②유통물류센터, ③대형학원, ④뷔페 등 4개 시설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붙임2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 참조)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4개 고위험시설별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다.
○ 전국의 4개 고위험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는 6월 23일(화) 18시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보건복지부는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하여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 그리고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의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점검 실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체류자격 현황을 보고하였다.
○ 해외입국자는 비자심사 강화조치(4.13) 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이다.
○ 지난 1주간(6.12. ~ 6.18.)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하루 평균 2,452명으로 전주 대비 8%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외국인은 2%가 증가한 1,048명이 입국하였다.
* 하루 평균 입국자 : 내국인(2,648 → 2,452명) / 외국인(1,023 → 1,048명)
- 이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358명으로 전주 대비 5%가 증가하였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690명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 하루 평균 외국인 입국자 : 단기(340 → 358명) / 장기(685 → 690명)
○ 외국인 신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이며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체류자격별 확진자는 무사증 단기방문 61명,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근로자)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 대다수 국가들의 국가 봉쇄조치 완화와 농번기 계절노동자, 선원, 해외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인력 수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외국인 입국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현재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시설에서 격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하고 있다.
* (자가격리, 6.20일 기준) 장기체류외국인, 내국인 28,590명 관리 중(시설격리, 6.20일 기준) 7개 임시생활시설에 2,428객실 운영, 단기체류외국인 1,866명 입소 중
○ 5월부터 해외입국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시설격리를 위한 대규모 행정인력 동원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으로부터 해외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어, 해외입국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및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 특히 최근 해외입국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는 이러한 사전 방역 조치가 즉시 시행되어,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가 일시 중지된다.
○ 또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발(發) 입국자 중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해외입국자에 대한 촘촘한 방역 조치로 해외 입국 확진자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면서
○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이 해외입국자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1.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2.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3. 시설별 위험도 평가 결과 4. 감염병 보도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