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례회동(8.10)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8.10
- 조회수 : 1359
- 금일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 등 논의 -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0일(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 첫째, 지난 8.7(금)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7개 지자체) 외에,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들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속도감 있게 조치하는 한편,
ㅇ 향후 읍・면・동 단위 피해지역까지도 촘촘히 조사하여 누락없는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ㅇ 우선 이번 피해로 장기간 임시거주가 불가피한 이재민 분들의 사생활 보호 등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공연수원(기숙사 등) 시설 개방 △구호텐트, 독립형 칸막이 등을 적극 지원하고,
ㅇ 전국에 걸친 피해로 복구인력과 장비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軍장병・경찰력 등 동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정부・공공기관부터 수해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금번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양상・변화를 감안한 근원적・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ㅇ 먼저 집중호우는 동일 지역(광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지자체 단위의 대응을 재검토하여 읍・면・동, 마을 등 세분화된 단위에서의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와 방식을 재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또한 하천・계곡 등 급류 휩쓸림과 산사태 등으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별・지역별로 통제/대피 기준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ㅇ 나아가, 호우경보 등 상황에서 하천 등 위험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출입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사유지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재난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 출입 등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소하천・지류・지천 정비 △상습침수 도시지역 하수관로 용량 확대 △산사태 사각지대 전면 조사 △AI 등 활용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고도화 △스마트 방재기술 적극 도입 △국민안전의식 제고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