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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특고 고용보험 도입 규제개혁委 심사 엉터리' 제하 기사 관련(20.9.7,한국경제)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9.07
  • 조회수 : 1852

「‘특고 고용보험 도입’규제개혁委 심사 엉터리 」 제하 기사 관련 -‘20.9.7(월) 한국경제 -


1. 보도내용
□ 본 기사에서,

 ㅇ 고용노동부는 규제심사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는)노사 간에 이견이 없다’고 보고했고, 규개위는 이를 받아들여 규제심사를 통과시킴

 ㅇ 고용부는 거짓 보고를 하고 규개위는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준 채 엉터리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


2. 설명내용

□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노사 간 이견이 없다는 고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기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ㅇ 규개위는 상기 안건에 대해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회의 당시 노·사 양측의 참석 및 충분한 의견 개진,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실은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록(규제개혁포털 통해 일반 공개, 8.28 등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규개위는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