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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정부업무평가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1.01.26
  • 조회수 : 1977

43개 중앙행정기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차관급]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26(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 부문(배점) : 일자리·국정과제(65)+규제혁신(10)+정부혁신(10)+정책소통(15)
     * 2020년도 신설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은 제외

 ㅇ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198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8,905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 평가결과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前서울과기대 총장)에서 심의·의결(1.22) 하였습니다.

     * A등급 30% / B등급 50% / C등급 20%


□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코로나19 대응 및 Post-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복지부·행안부·식약처), △경제위기 대응 및 Post-코로나 대비 관련 주요부처(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 포함

 ㅇ 반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금년도에는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이번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각 부문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ㅇ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 모범적인 경제 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를 실현하였고,
   

 -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국제사회 협력을 주도하였습니다.
   

 ㅇ 기초연금 확대(월 30만원 대상 소득하위 20%→40%),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3대 신산업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등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주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공수처 제도 완비, 검·경 수사권 조정·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고, 과거사·개인정보보호 등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자치분권 기반 마련, 지역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남북대화 촉구, 국방력 강화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부동산·가계부채 안정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② 규제혁신 부문

ㅇ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투자ㆍ고용 등에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과 함께, 기업·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총 240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ㅇ공유경제 활용,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낮추고, 지역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ㅇ적극행정 제도의 공직사회내 성공적 확산으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K-방역의 솔루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ㅇ 다만,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실증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법령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정부혁신 부문

 ㅇ 디지털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등 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국민 중심의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간 협업 및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ㅇ 다만,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정책소통 부문

 ㅇ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습니다.

 ㅇ 방역대응, 민생 대책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 홍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했습니다.

 ㅇ SNS 등 쌍방형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