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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1.05.28
  • 조회수 : 758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 신고(~9.24) 기간동안 사업자 대상 자문·신속심사 지원, 신고사업자 중심 시장재편 조기유도
► 금융위(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과기정통부(블록체인) 주관, 기재부 지원반 운영
►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 ~9월로 연장,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불법행위 엄격 감독
► 청년 등 거래참여자 의견수렴 통한 제도보완 지속 및 국회입법등 적극 협의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 신고(~9.24) 기간동안 사업자 대상 자문·신속심사 지원, 신고사업자 중심 시장재편 조기유도
► 금융위(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과기정통부(블록체인) 주관, 기재부 지원반 운영
►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 ~9월로 연장,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불법행위 엄격 감독
► 청년 등 거래참여자 의견수렴 통한 제도보완 지속 및 국회입법등 적극 협의


□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28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참석) 기재·과기정통·법무부 차관, 방통·공정·금융·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국세·관세청 차장 등
□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그동안 정부는 ‘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단속,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횟수 : (‘17년) 2회, (’18년) 11회, (‘19년) 5회, (’20년) 3회, (‘21년) 3회

 ㅇ 그 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18년 62건(139명), ’19년 103건(289명), ‘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했습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자금세탁 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치금 분리관리 등을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19~’20년) 및 시행령을 개정(‘21년) 하는 등 제도보완도 지속해 왔습니다.

 ㅇ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특구지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시범사업화 등의 노력도 병행해오고 있습니다.

□ 오늘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①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

   - 특히,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➁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➂ 아울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하여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습니다.

 ㅇ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 추진

 ㅇ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합니다.

□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겠습니다.


□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3.25) →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6개월) 부여(3.25~9.24)

1) 9.24 이전 리스크 선제적 관리 :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입니다.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③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

   ** 과기정통부(044-202-6463), 금융위원회(02-2100-1732), 금융감독원(02-3145-7504)으로 문의 가능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하여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지사항(https://www.kofiu.go.kr)’에서 신고현황, 인터넷진흥원(KISA) 알림마당(https://isms.kisa.or.kr에서 ISMS인증현황 확인 가능

 ㅇ 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 등의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배너 설치 등 관계부처 공동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5.20일 기준), 관련 현황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가 금감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현재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수

 ㅇ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5.27일 기준)

   -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ㅇ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 9.25 이후 체계적 관리 :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①신고요건, ➁자금세탁방지, ➂횡령방지, ➃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하겠습니다.

 ➁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겠습니다.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입니다.

   - ①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②예치금 분리관리, ③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④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⑤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시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

 ➂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➃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 하겠습니다.

□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➁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➂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하겠습니다.

    *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 4월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ㅇ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ㅇ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ㅇ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간 수시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실적 등을 점검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단계로, 향후 ISP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ㅇ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처리 속도 향상 및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22.1.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됩니다.

     *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ㆍ대여하여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2.1.1.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美) 10~37%, (日) 15~55%, (英) 10/20%

 ㅇ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ㆍ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초과시 25%) 및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

 ㅇ 정부는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