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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1.07.07
  • 조회수 : 882

[모두발언]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21. 7. 7.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 토대인 국제개발협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 참석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ODA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이 시행되는 新기후체제 원년을 맞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당당히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현안의 해법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G7ㆍP4G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도 호평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등에서는 우리가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이룬 성과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우리나라 ODA에 대해 실시한 동료검토에서도 국제개발협력본부 신설 등 정책조정 강화, 공여국・수원국과의 협력 다각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ODA 정책 전반에 대해 양호한 평가를 했습니다.
  높아진 우리의 위상만큼,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넘어 ODA에서도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한민국 ODA의 참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보건・의료, 에너지, ICT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위기 종식,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을 극복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둘째, 수원국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ODA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원국이 가장 원하는 ODA를 가장 현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추진해서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 글로벌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서도 성과를 배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개발협력 주체가 한 몸과 같이 협업하면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사회 등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ODA가 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이 세계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모두가 참여하기 위한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약 4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ODA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오늘 논의하게 됩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 ODA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관계부처・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ODA 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각 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ODA 정책방향과 사업을 담은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내실있는 전략과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국무총리,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넘어
ODA를 통해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ODA규모 4조 1,680억원 요구(올해대비 12.3%↑), 보건・인도적지원 분야 ODA 역량 집중
글로벌 기후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 뉴딜 ODA 추진전략 수립

◈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45개 기관, 1,844개 사업)

   - 코로나19 극복 집중(올해 대비 37%↑), 인도적지원 대폭 확대(올해 대비 51%↑)
   - COVAX AMC 기여 확대 등 G7・P4G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 ODA 全주기 혁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생태계 조성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수립
 
   - ’25년까지 그린분야 ODA 비중을 OECD DAC 평균 이상으로 대폭 확대- 국가별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통해 국제 모범사례 창출

◈ 지자체 ODA 추진체계 지원
 
   - 국가-지자체 ODA 사업간 연계・통합 통해 시너지 제고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7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 홍은표, 강명옥, 이근, 권순만, 안상훈, 최창용, 장혜영, 김태균, 양진옥, 최아름 위원△(당연직위원) 환경부장관, 국조실장, 기재・교육・외교・행안・문체・농식품・복지・여가・해수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서울, 5.30~31) 및 G7 정상회의(영국, 6.11~13)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P4G) :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

 ㅇ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등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종식,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사업을 담은 종합전략인 ①「’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②「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③「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④「‘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정부는 ’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3조 7,101억원(확정예산)보다 4,579억원 증가한 4조 1,680억원으로 정하고,

 ㅇ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4개의 사업(’21년 1,682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7.2%), 아프리카(19.6%)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고,

    * 보건 : (‘21년) 3,358억원 → (’22년 요구액) 4,584억원(전년대비 36.5% 증가)
   ** 인도적지원 : (‘21년) 1,930억원 → (’22년 요구액) 2,916억원(전년대비 51.1% 증가)

 ㅇ 교통(13.1%), 교육(9.8%), 공공행정(8.4%)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세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ㅇ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G7・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23년) 유치 추진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1년 1억불 공여, ‘22년 1억불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 공여


□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전반을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와   정부-시민사회-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ㅇ ODA 全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건강한 ODA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 종합전략 수립부터 사업기획, 연계‧조정, 평가에 이르는 全과정 혁신 및 연계‧환류 강화

2.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지원(개회사)

 ㅇ 정부는 그동안 그린분야에 ODA(약정액)의 20%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그린분야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지원(Budget Support)


□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GCF 공여(총 3억불),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22년 500만불 상당), P4G 공여(’22년 400만불)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추후 우리와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ㅇ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하여 전략-사업 연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


□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전체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ㅇ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ODA 통합정보포털)을 全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방 사업 간에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ODA 통합심사에 지자체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ㅇ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은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ODA 확대 목표 : ‘30년까지 ’19년(3.2조원) 대비 2배 확대(G20 정상회의, ‘19.6)

4. 20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ㅇ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