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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10.26
  • 조회수 : 4257

[모두발언]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2. 10. 26.(수) 10:00, 대한상공회의소 –


지금부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위촉장을 받으신 신지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은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입니다.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 기후·환경 변화 등 국내·외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주인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사회와 세계 변화의 주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역량과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명나게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도 논의합니다. 이번 대책은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일 경험 활성화 로드맵 등 세부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 사다리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분절적·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

- ①희망복원, ②공정기회, ③참여보장의 새정부 청년정책 본격 추진 -

- 청년 일자리방향,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방안도 논의 -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ㅇ (희망 복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미래 희망 복원


▪ (일자리) 일경험활성화, 청년 맞춤형 취업서비스,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

▪ (주거) 청년 중심 공공분양 확대 등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교육)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미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복지)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등 소외되는 청년 없는 두터운 복지 실현


ㅇ (공정 기회)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


ㅇ (참여 보장) 청년보좌역 운영 등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



[청년 고용정책 방향]


□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평가에서 주요 분야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종합평가 개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


ㅇ 17개 시·도는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는 기관포상실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6일(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


□ 정부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여, △희망, △공정, △참여 기조하에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ㅇ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① (희망 복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


ㅇ (일자리)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주거)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ㅇ (교육)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 민간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ㅇ (복지)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 취약청년 도약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위한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② (공정 기회)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③ (참여 보장)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토록 한다.




□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청년 고용정책 방향 >


□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ㅇ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 취업애로청년 지원 강화

ㅇ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現)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 (改)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최대 300만원


ㅇ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재학단계부터 조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ㅇ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AI 기반 잡케어서비스),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을 수립하여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ㅇ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 청년이 바라는 일경험 기회 확대

ㅇ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4.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 채용과 직무·성과 중심 보상 및 근로시간 자율 선택이 보장되는 공정한 고용문화 확립

ㅇ 채용의 全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하여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안건 3.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



□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금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 ①중앙부처 종합평가 및 ②심층평가 + ③17개 시·도 평가로 구성


ㅇ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종합평가로 개선하여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ㅇ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과제그룹*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하여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도출한다.


* 예 :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과제그룹(3개 부처, 6개 과제)


ㅇ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오늘 보고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했고,


ㅇ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은 후속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하여 신지호 전 국회의원(부위원장)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 붙임 1. 청년정책 추진계획 요약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