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관련
- 작성자 : 박장호
- 등록일 :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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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강응선)는 1.12(수) 제246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등을 심의하였음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3개의 법률
로 ‘04.2 분법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광부에서 그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하고 규제심사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