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절 종합대책" 확정·발표
- 작성자 : 방진아
- 등록일 :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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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07.2.8(목), 08:00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상규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금년도 설명절(2.17~19) 대비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서민경제 분야
□ 설 물가안정 및 성수품 수급대책
ㅇ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2.5~2.16, 2주간)을 설정하여 제수용품 등 22개 특별관리품목*을 중점 관리
* 쌀, 밤, 대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ㅇ 농수축협을 통해 주요 설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2배 확대하고, 할인판매(5~50% 할인)와 직거래 확대 추진
□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대책
ㅇ「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29~2.17, 설전 20일간)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에 행정력 집중
ㅇ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발생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
ㅇ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등 조치를 취하고,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을 강화
*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07년 예산 1,815억원)을 통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
**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이율 3.4%, ’07년 예산 240억원)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2.8조원)의 30%를 2월까지 조기공급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독려
ㅇ「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1.22~2.15)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
교통 및 안전분야
□ 특별교통 대책(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 2.16~2.20, 5일간)
ㅇ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하고,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운행(02:00까지) 등을 통해 귀성객의 편의 도모
ㅇ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 등 원활한 도로 소통대책 추진
ㅇ 방송·인터넷·DMB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민생치안 대책
ㅇ「국가기반보호 상황실」(행자부)을 24시간 운영하여 도로·가스 등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해 중점 관리
ㅇ 백화점,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2,40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항·터미널 등 사고취약지역에 119 구급대 전진배치 등 비상응급체계 구축
ㅇ 특별 방범활동 기간(2.12~2.20)동안 은행·백화점 등 범죄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치기배·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ㅇ 연휴기간중 중앙응급의료센터내에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립
*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안내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9
ㅇ 설전 2주간(2.5~2.18) 선물·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ㅇ 집단환자 및 해외유입 전염병환자, AI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기 타
□ 이 밖에도 연휴기간중 쓰레기 적체방지를 위한 쓰레기 관리대책,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 공직기강 확립대책 등을 확정하고, 설연휴 기간중 관련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점검키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