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기초연금이‘녹색등’이라니.. 현실감 없는 정부" (조선일보, 13.10.12)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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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녹색등’이라니.. 현실감 없는 정부 」 (조선일보, 13.10.12) 보도 관련
<보도내용>
ㅇ 공약 후퇴 비판받고 있는데 “실시는 하니까...” 녹색등 켜국무조정실, 140개 국정과제 중 132개를 ‘정상’ 평가
ㅇ 원자력 안전․청년 취업 등 8개 과제만 노란등 평가, 적색등 켜진 과제는 전혀 없어
ㅇ 주거 안정․서민금융 등 평가... 국민 체감 현실과 동떨어져
<보도해명>
□ 위 기사는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의 도입․운영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
□ 신호등 체계는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성과평가와는 다르며, 정책홍보 수단이 아님
ㅇ 녹색등은 진도관리 차원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큰 문제없이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ㅇ 노란등은 일정이 지연되거나,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여 문제해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등하게 됨
ㅇ 빨간등은 과제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점등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음
□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는 연말에 객관적인 전문평가단을 구성, 국민체감도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