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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09
  • 조회수 : 5927

정부,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제약하는 법령 전면 개정한다.

 

 

28 국가정책조정회의 (1.9)

 

 

 

기상, 통계 12 법령 정비계획 확정, 이용자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간소화

 

화학물질 관리대책 점검, 사업장 진단지도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본격화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정책현안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

 

정부는 1.9()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국가정책조정회의(28) 열고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 논의확정하였다.

 

공공정보와 관련된 12 법령* 개정하여 국가 공간, 기상, 통계, 산업재산권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의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이용의 불편함 없애기로 했다.

 

데이터 종류

개정법령(12)

법령상 정비 사항

국가 공간 (국토부)

공간산업진흥법 하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