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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6
  • 조회수 : 5966

폐교재산, 학생주민의 복지확대에 우선 활용한다

 

 

 

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26)

 

 

 

학생체험 및 주민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 활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 적극 반영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 발표

68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본부 운영과 비상근무 실시

 

정부는 2.26()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32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

, 취학 아동의 감소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방안 논의확정

하였다.

 

정부는 폐교의 활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현황활용 우

수사례를 민간에 알리기로 했다. , 교를 주민복지 확대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자체공공

기관 매각임대하고 공동활용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지자체 활용 우수사례

 

 

(전북 완주 구.삼기초) 완주군에서 매입(2.8) 및 리모델링(10)한 후 지역경제순환센터 개관,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을 법인 및 민간에 위탁 운영

(전남 여수 구.굴전초) 여수시에서 매입한 후 약 28억원을 투입하여 굴전여가캠핑장을 조성한 후 민간에게 위탁 운영(‘13년 약 21,000명 이용)

(충남 태안 구.남진초) 서울 서초구청에서 매입하여 주말농장 등과 연계한 서초휴양소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경기 안산시 구.화정초) 안산시에 무상 임대하고, 안산시에서는 약19억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후 안산대학교에 안산화정영어마을을 위탁 운영

‘12년 총 활용 인원 7,556중 저소득 청소년 544명 지원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용을 위해 폐교에 대한 매각임대요건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영농조합법인 등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한다.

 

< 제도개선 사항 >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로 무상임대 시 지역주민의 동의요건 완화 :

(현행) 지역주민의 50/100 이상 (개선) 30/100 이상

 

 

폐교재산 무상임대 요건 : (현행) 5년이상 미활용 상태로 3이상 임대매각 공고를 했으나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개선) 3년이상 미활용 상태

 

 

무상 및 감액임대가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재지 범위 확대 : (현행)

폐교가 있는 통학구역 내 (개선) 기초자치단체

 

정 총리학생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증가하는 농산어촌 폐교 잘 활용한다면 지역재생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고, 장기

방치된 폐교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올해 2014년 추진계

확정하였다.

 

 

정부는 폭력예방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자*

늘리는 등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 :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 보조

인력, 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범죄자료와 112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전담수사팀도 대폭

확대(52개서14126개서)하며, 수사 절차도 간소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서 전담경찰관 배치(’14138)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을 확

대하는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가정폭력은 반사회적 범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폭력 없는 건강한 가족 가치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

력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촘촘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는 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34월에 연간 산불건수의 50%, 피해84%가 집중됨에

따라, 129일부터 68일까지(131일간)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시기별 특별대책

등을 담은 2014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도 확정하였다.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등 23천명을 집중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무인감시카메라(952)

헬기를 통해 지상과 공중을 입체적으산불예방가 조기발견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정비로 산림헬기(42) 가동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하고,

자체와 군소방 등 유관기관 헬기(101)와의 공조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정 총리는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불방지를

미리 예방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부처는 농업인,

산객 등에게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해 줄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