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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 및 안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 조회수 : 6612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 정부, 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확정

 

- 교육과정 개정해 언어·사이버폭력 예방학습 강화, 학교지역별 맞춤형 예방사업 활성화

 

- 학교폭력 네비게이터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발굴, 역할극연극 등 체험형 교육확대

 

- 정 총리, 언어사이버 폭력도 물리적 폭력 못지 않은 고통,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책 추진

 

정부는 34()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6차 학교폭력대책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각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통한 언어사이버폭력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언어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확대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관련 사안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또래보호 등 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형 예방교육더욱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고화소 CCTV 설치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학교폭력대책 심층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심층평가에서는 예방활동의 내실화,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생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22개 세부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에 반영하였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은 4대악의 하나이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사안으로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대책들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 관계부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임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번 '14년도 추진계획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시점의 정책상황 등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해소 >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녀 핸드폰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에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해 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개요

(주요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자녀의 스마트폰에 학교폭력 의심문자 수신시 이를 감지하여 부모 휴대폰에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추진주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추진일정) 학교폭력 감지 SW개발(’14.6.) 시스템 운영보급(’14.7.)

 

또한 이동통신사 등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상의 의사소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비방, 사이버 감금, 데이터 갈취 등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또한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개정하여 국어, 도덕, 사회 교과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네티켓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교과별 사이버언어 폭력 예방교육 내용 예시

국어과 : 차별과 편견의 언어, 인터넷에 나타난 비속어, 욕설 순화하기 등

도덕과 :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이버 언어예절의 중요성 등

사회과 : 가정, 또래집단, 학교와 언어문화에 대한 역할극, 한글 역사신문 제작

정보과 : 네티켓의 개념과 필요성, 올바른 통신언어 습관 등

 

학생들의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과서와 연계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교수학습 안내서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내용()>

 

 

대상

종류

진단 초점

학생용

일상대화, 언어예절,

불량언어, 갈등언어,

수업대화, 매체언어 습관

-친구와 일상 대화, 욕설비속어은어 등

-분노, 충동성, 자존감 등 심리 기제

-교사부모와 학생의 대화 습관

-미디어 매개 소통에서의 언어습관 중심

교사용

교사-학생 대화습관

수업 상황과 생활지도 상황 중심

학부모용

부모-자녀 대화습관

자녀들과의 대화 상황 중심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 34Wee센터 거점 Wee센터로 지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치료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사(KBS, EBS ), 민간기업,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언어문화 개선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등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

역할극·연극·뮤지컬 문화체험형 교육확대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강의만 들었을 때와는 달리, 폭력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극·뮤지컬 등 문화체험형 교육 현장 우수사례

(문체부, 청예단, 신한생명)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유령친구 공연

* 찾아가는 학교공연(19), 가족초청공연(3) : 학생·교사·학부모 약 1만 명 관람

(대구 교육청) '12년 높은 효과를 거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선인장 꽃피다 단점을 수정·보완하여 선인장 꽃피다2’ 기획·제작

* 선인장 꽃피다관람 학생·교원 90% 이상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또한, 경찰서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경찰역할, 역할극 체험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키우고 학생의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요

(주요내용) 방과후, 창의체험 활동, 방학 등을 활용하여 경찰서에 설치된 체험장에서 경찰 역할과학수사경범죄 단속 체험, 학교폭력 역할극 등 다양한 체험활동 수행

(추진계획) 지역경찰서에 거점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14, 20)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지원(2,000회 목표)

 

강의중심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학급단위 체험중심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강화할 방침이다.

 

 

< 어울림 프로그램 추진 로드맵 >

 

 

1단계(’13)

2단계(’14’15)

3단계(’16~)

기본과정 개발*(72)

(’13) 300교 운영 지원

유형별 심화 과정 개발

기본 과정 수정보완

('14)500('15)900

모든 학교에 어울림 적용 기반 구축·시행

 

* 영역별(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대처,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급별(초저·초고··), 대상별(학생·학부모·교원) 72종 개발('13.12.)

 

< 자발적인 현장의 노력 >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교예방 프로그램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3,000) 공모를 통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깨동무학교 지원학교 예시

(서울 토성초) 학급살이큰 약속 정하기, 주제별 놀이시간제, 사과의 날, 1회 엄마아빠와 책 읽기, 역지사지 체험하기, 지역 복지관을 활용한 상담하기 등 다양한 소통 및 정서함양을 통한 예방활동 실시

(인천 해송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1멘토, 애플데이 등 상시적 활동 및 역지사지 역할극, 칭찬릴레이, 감사노트 작성, 선후배가 하나 되는 날, 언어 순화 교육활동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또한, 학생들에 대한 기초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주변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소정의 교육 후 학생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전문상담교사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 현장 우수사례

(서울 경기고)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양교육(90분씩 10)을 통해 학부모 강사로 양성하여, 중간기말고사 직후 학급별 예방교육, 신입생 대상 소그룹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실시

 

지역사회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 개요

(내용) 지역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성과 및 차년도 활동계획 등을 공모평가하여 선정지원

(대상)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민간단체, ·의원, 단위학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

(지원) 기초자치단체 20개 내외를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협력사업 지원

 

 

< 수요자 중심 서비스 >

올 상반기부터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을 인식하여 신고상담을 꺼리던 학생들이 PC스마트폰으로 익명·신고 상담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보복이 두려워 친구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학생도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을 통해 친구를 도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원하는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14년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