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대화 바로가기 목요대화 menu
검색 열기
 
 

태극기 이미지

국가상징 이란?

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닫기

알림·소식

  • home
  • 알림·소식
  •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제3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27
  • 조회수 : 6367

 

올바른 식생활, 영양과 안전, 산업 경쟁력을 담은 新식품정책나왔다

 

 

 

 

 

《 제3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3.27)

 

 

 

식생활 개선, 식품의 품질․안전 강화, 경쟁력 제고 등을 포괄하는 ‘식품정책’ 마련

 

년일자리 창출과 항공안전을 위해 2017년까지 ’우수조종인력 2천명 양성

소방․가스 상시점검․시설평가, 인증제 개선 등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강화

 

- 정 총리, “국민행복기금 시행 1주년, 서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

- 사회복지사의날(3.30) 맞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 치하

 

민의 올바른 식생활, 식품의 영양과 안전, 산업 경쟁력을 모두 담은 새로운 식품정책이 나왔다.

 

정부는 3.27(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국민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을 확정했다.

 

ㅇ ‘新식품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범정부 공통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한국농식품표준제도’입안을 마련하여 11종의 농식품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 산 국가식품클러스터*R&D 시설 및 해외수출 전용 부두를 건설하여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중소식품산업 육성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15년까지 5,535억원을 투자하여 150여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R&D 중심 수출지향형 국가식품 전문단지 조성(232만㎡)

 

< 주요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주요과제

세부 시행과제

국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

공통 식생활지침 개발, 로컬푸드․슬로우푸드 활성화

식생활 교육․홍보, 취약계층 영양 개선

농식품 품질관리 강화

․농산물 기본정보표시제 도입, 원산지표시제 강화

․지리적 표시제 관리강화, 인증제도 개선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구축

․사전예방 관리체계 활성화,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농산물 원료정보시스템 구축, 원산지 인증제 도입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농업과 식품산업 상생협력 등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역 중소식품산업 육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외식산업 선진화,

한식의 진흥

․음식점 평가시스템 도입, 우수 외식업지구 조성

․외식서비스 헌장․인증제 도입, 음식관광 활성화 등

 

 

정 총리는 “식품은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분야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국가기초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 건강․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는 그 동안의 식품산업 진흥위주 정책에서 진일보해 국민의 식생활과 영양, 안전까지 포괄하는 新식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항공안전을 위한 조종인력 양성방안’논의․확정하였다.

 

국내는 훈련기관이 취약하여 많은 인력이 미국․호주 등 해외에서 조종훈련을 받음에 따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외화가 유출

 

ㅇ 정부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항공안전 및 늘어나는 조종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軍․항공사․대학 협업하여 올해부터 매년 500명씩, ‘17년까지 약 2천명* 우수 조종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 (정부) 지방공항 활용 560명, (軍) 퇴직인력 전환 520명, (항공사) 자체양성 120명, (개별취득) 국내대학 등 800명

 

 

 

 

< 주체별 연간 조종인력 양성 계획 >

 

 

 

(단위 : 명)

 

4년간 총 1,820명의

조종사 수요 발생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정 부

140

140

140

140

560

130

130

130

130

520

항공사

30

30

30

30

120

개별취득

200

200

200

200

800

합 계

500

500

500

500

2,000

 

 

 

 

이를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세계적 수준의 항공교육 아카데미로 육성하는 등 적자 지방공항군 시설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항공사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종사 역량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항공레져, 관광수요 증가 등 신규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취업경로를 다변화하고, 해외인턴 파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항공기 조종사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종사 양성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수 항공인력 양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군・항공사・학간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ㅇ 정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축․소방 등 종합 안전점검운영실태 평가결과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스티로폼) 시설*개선하기로 했다.

* 샌드위치패널 사용시설 보완조치 지원(‘14.4월∼, 민간시설 31개소)

 

ㅇ 또 청소년 수련활동의 사전신고확대하고, 대규모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위탁 제한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련활동 내용과 안전성 여부, 공공기관 우수프로그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정보제공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한 국민행복기금’ 시행 1주년(3.29) 앞두고국민행복기금이 지난 1년간 약 25만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오랫동안 ‘빚의 고통’에 시달리던 많은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재기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러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편의가 제고되도록 더욱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날(3.30)’을 맞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찾아가는 복지’가 이뤄지도록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