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27
- 조회수 :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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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식생활, 영양과 안전, 산업 경쟁력을 담은 ‘新식품정책’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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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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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식생활 개선, 식품의 품질․안전 강화, 경쟁력 제고 등을 포괄하는 ‘식품정책’ 마련
ᐅ 청년일자리 창출과 항공안전을 위해 2017년까지 ’우수조종인력 2천명 양성 ᐅ 소방․가스 상시점검․시설평가, 인증제 개선 등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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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국민행복기금 시행 1주년, 서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
- 사회복지사의날(3.30) 맞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 치하
□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식품의 영양과 안전, 산업 경쟁력을 모두 담은 새로운 식품정책이 나왔다.
ㅇ 정부는 3.27(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을 확정했다.
ㅇ ‘新식품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범정부 공통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한국농식품표준제도’ 도입안을 마련하여 11종의 농식품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R&D 시설 및 해외수출 전용 부두를 건설하여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중소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15년까지 5,535억원을 투자하여 150여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R&D 중심 수출지향형 국가식품 전문단지 조성(232만㎡)
< 주요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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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
세부 시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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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 |
․공통 식생활지침 개발, 로컬푸드․슬로우푸드 활성화 ․식생활 교육․홍보, 취약계층 영양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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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품질관리 강화 |
․농산물 기본정보표시제 도입, 원산지표시제 강화 ․지리적 표시제 관리강화, 인증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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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안전관리 기반구축 |
․사전예방 관리체계 활성화,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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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
․농산물 원료정보시스템 구축, 원산지 인증제 도입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농업과 식품산업 상생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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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역 중소식품산업 육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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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선진화, 한식의 진흥 |
․음식점 평가시스템 도입, 우수 외식업지구 조성 ․외식서비스 헌장․인증제 도입, 음식관광 활성화 등 |
□ 정 총리는 “식품은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분야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국가기초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ㅇ “관계부처는 그 동안의 식품산업 진흥위주 정책에서 진일보해 국민의 식생활과 영양, 안전까지 포괄하는 ‘新식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항공안전을 위한 조종인력 양성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 국내는 훈련기관이 취약하여 많은 인력이 미국․호주 등 해외에서 조종훈련을 받음에 따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외화가 유출
ㅇ 정부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항공안전 및 늘어나는 조종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軍․항공사․대학이 협업하여 올해부터 매년 500명씩, ‘17년까지 약 2천명*의 우수 조종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 (정부) 지방공항 활용 560명, (軍) 퇴직인력 전환 520명, (항공사) 자체양성 120명, (개별취득) 국내대학 등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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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 연간 조종인력 양성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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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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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세계적 수준의 항공교육 아카데미로 육성하는 등 적자 지방공항과 군 시설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항공사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종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항공레져, 관광수요 증가 등 신규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취업경로를 다변화하고, 해외인턴 파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정 총리는 “항공기 조종사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종사 양성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ㅇ “우수 항공인력 양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군・항공사・대학간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ㅇ 정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축․소방 등 종합 안전점검과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스티로폼)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 샌드위치패널 사용시설 보완조치 지원(‘14.4월∼, 민간시설 31개소)
ㅇ 또 청소년 수련활동의 사전신고를 확대하고, 대규모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위탁 제한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련활동 내용과 안전성 여부, 공공기관 우수프로그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한 ‘국민행복기금’ 시행 1주년(3.29)을 앞두고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1년간 약 25만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오랫동안 ‘빚의 고통’에 시달리던 많은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재기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러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편의가 제고되도록 더욱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날(3.30)’을 맞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ㅇ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찾아가는 복지’가 이뤄지도록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