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2014.11.26(수) 매경 규제 관련 보도해명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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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규제완화 도마에.. 등(11.26, 매경) 관련 해명
《 주요 보도내용 》
□ 29개 규제가 실제로는 1개로 등록…주먹구구식 규제완화 도마에
ㅇ 다수 규제가 1개의 규제로 등록하거나, 동일 규제를 중복등록하는 등 규제관리 허술
ㅇ 기존규제 감축 목표 1,000건 중 600여건은 국회만 쳐다봐
□ 규제혁신국 ‘개혁 칼자루’ 쥔다
ㅇ 교육・의료・노동・광법위한 규제…등록시스템도 뜯어 고치기로
□ 정권마다 꼼수…규제는 그대로
ㅇ 이 정부선 덩어리 뭉치고, 저 정부선 덩어리 쪼개고
《 보도 해명자료 》
□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기존규제 중 경제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약 1,000여건에 대해 규제감축을 추진중임
ㅇ 현재 폐지가 완료되었거나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규제는 450여건이며,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안 추가제출, 시행령 일괄개정, 추진상황 점검 등 연내완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06년・’09년 규제등록 방식의 변경은 이전 등록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규제수 변화는 등록방식 변경의 결과일뿐 그 목적이 아님
ㅇ ’06년 통합등록방식은 이전의 개별등록 방식이 내용상 연관된 규제간의 연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ㅇ ’09년 개별등록 방식의 환원은 세부규제 내용의 변화가 등록제도를 통해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통합등록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도입되었음
□ 다만, 이러한 등록방식 개편에도 불구하고, 다수 조문을 1개의 규제로 등록하는 사례, 동일 규제의 중복 등록, 규제정보 현행화 미흡 등 일부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국조실은 이러한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모호한 등록기준, 복잡한 등록절차, 수작업에 의한 규제현행화 등에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규제등록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 등록체계 개선방향은
ㅇ ‘규제사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단위를 객관적인 방법(예:규제조문단위 등)으로 변경하고
ㅇ 규제등록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규제・법령정보를 자동적으로 현행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다만, 개선방식은 확정된 바 없으며
ㅇ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규제의 양적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규제 품질관리에 역점을 둘 수 있는 방향으로 등록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