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손톱 밑 가시’ 없앤다더니 419건 신청 중 50%만 수용 (파이낸셜 12.21일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1
- 조회수 : 4299
‘손톱 밑 가시’ 없앤다더니 419건 신청 중 50%만 수용
(파이낸셜 뉴스 종합 2, 5면, ‘15.12.21(월))
< 보도내용 >
ㅇ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신청한 규제개혁 건수는 총 419건으로 이 중 210건(50%)만이 수용됐다.“
⇒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등 통해 건의받은 규제개혁 건수는 총 419건으로 이 중 310건(73.9%)가 수용
* △ 1차(‘14.12월) : 153건 中 114건 수용(74.5%), △ 2차(’15.7월) : 176건 中 123건 수용(69.8%), △ 3차(‘15.12월) : 90건 中 73건 수용(81.1%)
< 보도내용 >
ㅇ “과도한 인증제도의 경우 지난 11월 중소기업 대상 인증제도 중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77개 인증제도만이 개선 대상으로 정해졌다.”
⇒ 모든 인증규제 203개 전수조사‧검토하여 ‘14.8월 폐지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방안 마련
-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는 개선
* 국민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 고려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 유지
< 보도내용 >
ㅇ “#2. 중소 엘리베이터 기업들은 잠금장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잠금장치의 내구성 검사에만 6개월이 소요......... 해당 기업들의 입에서 과도한 인증이란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승강장문 잠금장치‘ 인증기간 단축(6→3개월) 과제는 제4차규제개혁장관회의시 개선키로 旣 결정
- ‘승강장문 잠금장치’ 안전기준 입안예고 완료(‘15.10.19~12.18),12월 중 고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