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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정부 개성공단 사전대책 없었다 (한겨레 2.13일 기사)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17
  • 조회수 : 4486

정부“기업 피해규모 몰라”개성공단 사전대책 없었다

(한겨레, ‘16.2.13 보도관련)

□ 주요 보도내용

 ㅇ 합동대책반 꾸렸지만 현황 깜깜

 ㅇ 대출상환․세금 유예 등 땜질 대책

 ㅇ 뒤늦게 1대1 맞춤형 지원팀

□ 보도해명

 ㅇ 정부는 피해기업을 위한 합동대책반까지 꾸렸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

  ⇒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기업별 애로와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개성공단 잔류인원 및 물자의 철수(2.11일) 직후에 기업별로 1대1 지원전담팀을 통해 실태파악을 시작(2.12일)하는게 수순이었음.

   * 입주기업의 애로는 원청기업 납품관련, 인력부족, 해외판로 개척, 자금조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기업별로 달리 나타나므로 사전적 파악이 불가능

 ㅇ 피해기업 지원대책 역시 대출상환,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되뇌는 수준에 그쳐

  ⇒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시행한 것임.

  ⇒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은 입주기업별 1대1 전담을 통한 애로와 실태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임.

 ㅇ 뒤늦게 1대1 맞춤형 지원팀 구성

  ⇒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2.10일) 직후, 정부 합동대책반과 현장기업지원반, 1대1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였고(2.11일), 2.12일부터 입주기업에 대한 접촉과 애로파악을 시작함으로써 일련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 입주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