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차 물관리협의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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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부터 가뭄 예경보 시범운영 실시
- 봄철 가뭄악화에 대비, 용수확보에도 총력 기울이기로 -
□ 정부는 2.24(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가뭄 예경보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 : 농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부 1차관, 국민안전처 차관, 기상청장
< 가뭄예경보 시범운영 실시 >
□ 정부는 이날 물관리협의회에서 금년 3월부터 가뭄 예경보 시범운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 가뭄 예경보는 가뭄이 심각한 정도를 ‘주의’, ‘심함’, ‘매우심함’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함으로써 정부, 지자체, 국민들이 가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번 가뭄 예경보 시범운영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ㅇ 그동안 국토부, 기상청, 농림부 등 관련부처가 별도로 생산, 관리하던 가뭄 정보를 통합하여 단일의 예경보 발령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아울러, 정부는 가뭄 단계별 정부 및 국민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키로 하였다.
□ 구체적으로, 가뭄 예경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되 발령은 시·군(특별·광역·자치시)단위로 하게 되는데,
ㅇ 현재 가뭄상황과 향후 1개월, 3개월 전망치로 구분하여 발표하게 된다.
□ 또한, 물 사용 목적과 가뭄의 특성에 따라 기상가뭄, 농업용수 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ㅇ 각 유형별로 ‘주의’, ‘심함’, ‘매우심함’ 등 3가지 가뭄 수준을 지도에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발표된다.
□ 발표 시기는 월 1회(매월 10일)로 하되, ‘심함’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 1회 또는 수시로 발표하게 된다.
□ 이번 가뭄 예경보는 금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치게 되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ㅇ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가뭄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예측모델을 개선하는 등 가뭄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정부는 가뭄 예경보 시범운영을 통해 가뭄과 용수수급 상황에 대한 사전 예측 역량이 강화되어,
ㅇ 가뭄에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행동매뉴얼도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 이날 이석준 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가뭄 예경보 정보전달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 >
□ 한편 이날 물관리협의회에서 금년 봄가뭄에 대비하여 각 부처가 추진중인 가뭄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례의 물관리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 주관 가뭄대책 T/F* 등을 통해 가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고,
* 가뭄재난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 주관하에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기상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총 18회 개최)
ㅇ 특히, 지난 2월 22일에는 보령댐 도수로 공사를 조기 완공하여 제한급수 중이었던 충남 서부권 지역 물공급을 정상화한 바 있다.
□ 다만, 이날 정부는 지난겨울(‘15.12~’16.2) 강수량이 평년 대비 131%로 많았으나,
ㅇ 최근 1년간(‘15.2~’16.2)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73% 수준(약 346.1mm 부족)에 머무르고 있는 등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였고, 올 봄 강수상황에 따라 물부족이 다시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ㅇ 농업용 저수지 준설, 가뭄취약지역 용수 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중인 가뭄대책 사업들을 봄 영농철 전에 조기 마무리하여 봄 가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가뭄대책 T/F를 중심으로 봄가뭄 대책 추진상황을 주간단위로 관리키로 했다.
□ 아울러, 봄철 기상 및 물부족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며,
ㅇ 가뭄이 악화될 경우 신속하게 선제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 한편 이석준 실장은 가뭄예경보 시행이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해오던 물관리 업무를 통합‧조정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도 물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 누수가 심각한 노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관리 방안 등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