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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손톱밑 가시 뽑기' 푸드트럭에도 최순실 개입?(TV조선 NEWS 판, 11.21)」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22
  • 조회수 : 4145

푸드트럭 규제개선은 현장건의 수용사안

 

 - 규제개선 혜택은 청년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 취약계층이 대부분

 

□ 보도 내용 : ‘손톱 밑 가시 뽑기’푸드트럭에도 최순실 개입? (TV 조선 <NEWS 판>, ‘16.11.21)

 ㅇ 최순실씨 사무실에서 푸드트럭 관련 문건이 나왔으며, 이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임

 ㅇ 영세 상인과 청년 창업을 위해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행한 푸드트럭 사업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 설명 내용

 ㅇ (건의 배경) 푸드트럭 규제개선은 ‘14.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차량개조업자(인천지역 소재)가 현장 건의하여 수용된 사안

 ㅇ (운영 현황) 현재 푸드트럭 영업자(286명, 9월말 기준)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로 △청년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종사*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자는 없음**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관 영업장소 제공시 △취업애로 청년(청년고용특별법)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제공

   ** 총 286명 영업자 중 277명(97%)은 트럭 1대 보유, 나머지 9명은 각 2대 보유

 ㅇ (수혜 기업) 푸드트럭 차량 개조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이상의 푸드트럭 개조업체 영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