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3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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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 2017.10.10. 정부서울청사
가장 길었던 추석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가 길었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대형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9.8명, 작년 추석보다 7.5%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추석 연휴에 206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신기록입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관광 적자가 39억 8,900만 달러로 작년 1년 동안의 관광적자 39억 8,700만 달러를 이미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인구가 5,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신 분이 연인원 2,01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 명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간 일본인은 연인원 1,700만 명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외국인은 왜 한국에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올해 관광수지 적자는 45억 달러, 50억 달러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형성되는 여론, 이것을 언론은 추석민심이라고 부릅니다. 민심이 추석 민심, 설 민심 따로 있겠습니까만, 한국의 독특한 현상임은 틀림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추석민심은, 소통과 개혁은 잘하지만 민생경제와 안보는 더 노력해야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해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우려됩니다. 관련부처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모레부터 국정감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무대입니다. 장관들께 당부드릴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관 업무를 국회의원님들 보다 더 소상히 아셔야 합니다. 특히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제기될만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가 잘못됐으며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지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둘째, 잘못은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주십시오. 설령 그 잘못이 이전 정부에서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저질러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 공세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진실과 정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뢰는 악재만으로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악재를 잘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오히려 높아지고, 악재를 잘못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더 크게 훼손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악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소속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중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더러 있고,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곤 합니다만, 과거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나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새로운 위원회만 만들어가니 중년남자의 허리처럼 자꾸 굵어지는 것입니다. 뺄 건 빼야합니다. 우선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미미하거나 행정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각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위원회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에 총리가 위원장인 것이 위상이 높다고 민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비효율을 감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위원회 정비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