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양이원영 의원 "국무조정실, 태양광 적발실적 3배 부풀려 발표"」 (9.15, 뉴스핌 등) 보도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9.15
- 조회수 : 1111
「양이원영 의원, 국무조정실, 태양광 적발실적 3배 부풀려 발표(2022.9.15., 뉴스핌 등)」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국무조정실, 태양광 적발실적 3배 부풀려 발표” 기사에서,
ㅇ 양이원영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이는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한 것”이고
- “표본조사(12곳)는 861건, 769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인데, 12곳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2,267건, 2,616억원인 것으로 건수는 2.6배, 금액은 3.4배 부풀려 발표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뉴스핌 등에서 보도한 “국무조정실, 태양광 적발실적 3배 부풀려 발표”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번 점검은 12개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방식과, 서류를 통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수행했음을 보도자료 본문에 정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표본조사 대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위법·부적정 대출 4개 지자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6개 지자체, 입찰담합 등 2개 지자체
ㅇ 다만, 보도자료 제목 및 요지설명 부분은 점검취지 및 위법‧부당 행위 유형, 개괄적인 결과를 요약하면서 대부분의 점검대상인 12개 지자체를 설명, 표시한 것으로 적발된 위법·부당 지원 또는 보조금의 합계액 등은 모두 점검결과와 사실에 부합하는 등 점검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