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검·경·국세청, 태양광TF 구성…비리 싹 뒤진다」 (9.16, 채널A) 보도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9.16
- 조회수 : 1128
「검․경․국세청, 태양광 TF…비리 싹 다 뒤진다 (2022.9.16., 채널A)」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검·경·국세청, 태양광TF 구성…비리 싹 뒤진다”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에 검찰 경찰 국세청 사정기관 인력들을 파견받아 TF를 별도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을 밝히기 위해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 “태양광 TF는 표본 조사를 담당한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에 설치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단 인력만으로는 전수 조사에 한계가 있어 별도 TF를 꾸린다"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TF에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파견 대상은 경찰과 검찰, 국세청"이라고 말했습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채널A에서 보도한 “검·경·국세청, 태양광TF 구성…비리 싹 뒤진다”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점검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나,
- 현재로서는 그 형식, 방법, 관련 인원, 조사범위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관련부처와 후속조치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이를 확정해 추가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