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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1.5.2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20
  • 조회수 : 1352

󰊱 온라인 규제개선 과제 조속 이행 및 적극 홍보(훈시)
   [전부처/규제총괄]
 
   ㅇ 법령개정 시급성 국회 설명 등 필요한 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공유할 내용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람
 
󰊲 산림벌채 관련 언론보도 대응(훈시)
   [산림청/농림국토]
 
   ㅇ 정부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람. 
 
      * 정정보도 요청 뿐 아니라, 전문가 토론회・칼럼 등 활용
 
󰊳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방지 철저(훈시)
   [전부처/안전환경]
 
   ㅇ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으로 국민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보호종료아동 자립강화 대책 수립(지시)
   [복지부·경찰청/청년정책]
 
   ㅇ 관계부처는 협력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향후 현안조정회의 등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ㅇ 교육·멘토링 등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대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