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1.8.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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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대책 추진 (훈시)
[중기부, 조달청 / 산업과학중기]
ㅇ 조달우대 제도, 상권보호 정책(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기술규제 관련 현장 이행력 확보 (훈시)
[산업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외교부, 식약처, 조달청 / 규제총괄]
ㅇ 관계부처는 규제개선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람
□ 미래항공교통 관련 준비 철저 (훈시)
[국토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기상청 / 농림국토해양]
ㅇ UAM 등 새로운 기술대응과 최적의 항행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 준비와 함께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