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1.12.2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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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엄중 조치 (훈시) [산업부, 중기부 / 산업과학]
ㅇ관계부처는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여 보호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기 바람
□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공급방안 검토 (훈시) [농식품부 / 농림국토]
ㅇ 스마트팜 등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람
□ 각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의 선제적 정비 (훈시)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등 / 규제혁신]
ㅇ 이번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계기로, 드론, 수소차ㆍ전기차, VRㆍAR, 로봇 등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 로드맵도 적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