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2.1.6)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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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추진) [행안부 / 일반행정]
ㅇ행안부, 국조실 및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중앙부처ㆍ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 실효성이 없음에도 법령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정비해나갈 것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현장안착 노력 철저 (훈시) [해수부 / 농림국토]
ㅇ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등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 보완 (추진) [통계청, 국세청, 개인정보위 등 / 재정금융]
ㅇ 통계청, 국세청,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금융ㆍ과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 상충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보완 후 현안조정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