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2.1.2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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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훈시) [고용부ㆍ국토부ㆍ환경부 / 안전환경]
ㅇ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사업용 차량 안전 대책의 지속적인 보완 (훈시) [국토부 / 국민생명]
ㅇ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와 사망자 감소를 위해 맞춤형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주기 바람
□ 불합리한 골프장 운영실태 개선 (훈시) [문체부 / 교육문화]
ㅇ 코로나19라는 전국민적인 어려움 속에서 골프장이 폭리를 취하는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신속 추진 (훈시) [행안부ㆍ공정위ㆍ문체부ㆍ해수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중기부ㆍ복지부ㆍ식약처ㆍ환경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법제처 / 일반행정]
ㅇ 제2차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안들이 신속히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