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2.8.18)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8.18
- 조회수 : 7585
□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훈시) [행안부･국정원 등 / 산업과학]
ㅇ 각 부처에서 민간의 기술발전으로 안전이 증대되는 측면을 고려해 국민 편익을 위해 최대한 규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훈시) [행안부･국정원 등 / 산업과학]
ㅇ 각 부처에서 민간의 기술발전으로 안전이 증대되는 측면을 고려해 국민 편익을 위해 최대한 규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