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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10.6)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11
  • 조회수 : 12468

□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훈시)   [각 부처 / 재정금융・규제혁신]


ㅇ기재부, 산업부는 경제 상황 관련 수치나 통계의 의미를 수시로 설명하고 소통할 것.


ㅇ각 부처(특히, 식약처)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는데 제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할 것.


□ 마약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추진)   [국조실 / 고용식약]


ㅇ국조실장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