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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보대화 개막식 축사

  • 작성자 : 연설문관리자
  • 등록일 : 2017.09.07
  • 조회수 : 2680

서울안보대화 개막식 축사 (서울웨스틴조선호텔)

마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안보전문가 여러분, 제6회 ‘서울안보대화’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 기쁩니다. 이 대화에 처음 참석해 주신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유럽국가 대표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안보대화는 국가 간 분쟁과 무차별적인 테러, 사이버공격 등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복합적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연례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출범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안보대화의 주제는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안보위기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북아 최대의 불확실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서 비롯됩니다. 북한은 최근 두 달 동안만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9일에는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폭주를 멈추게 할 특단의 대책이 화급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바탕한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한국 독자 대응전력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와 강력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망상을 깨뜨리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제재(Sanction), 군사적 억제(Deterrence), 대화(Dialogue)가 상정되곤 합니다. 지금은 그 가운데서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면서, 군사적 억제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한국은 대북제재를 최강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최강의 대북제재를 결의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와 같은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비롯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변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군사적 억제수단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은 한국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사드 체계의 임시배치도 곧 완료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해서, 갈수록 심화되는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가 간 협력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50년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략을 받아 3년 동안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때 미국과 호주와 독일과 이탈리아, 핀란드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의 참전과 도움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평화를 누리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에 비하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국의 이 같은 평화와 번영은 국제사회의 선물입니다. 한국은 그 선물에 보답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서 공헌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한국이 다시 안보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민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대화가 한국민의 평화유지를 격려하고 북한의 망상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멀리서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서울안보대화 개막식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