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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기념사

  • 작성자 : 연설문관리자
  • 등록일 : 2018.09.04
  • 조회수 : 2477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기념사 (한국과학기술회관)

제1회 ‘지식재산의 날’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자열 공동위원장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님을 비롯한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식재산의 발전을 늘 격려해 주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정갑윤, 원혜영 의원님,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독자적인 개발과 사업으로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하셔서 오늘 ‘지식재산인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국내외에서 연구와 창조에 매진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재산의 날’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도 관련 단체들은 여러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식재산의 융성에 힘써왔습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1957년에 수백 건에 불과했던 연간 특허출원이 2013년 이후로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에는 콘텐츠 수출이 6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을 추격하는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과제는 많습니다. 외형의 성장에 비해 내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표준특허 품질이 높지 않습니다. 특허를 활용한 창업이나 지식재산 보호망도 취약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식재산 시대를 더 힘차게 앞서 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와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향후 5년 안에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키우려 합니다. 지식재산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늘려 양성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활용한 창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의 발전을 가속화, 내실화,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R&D 예산안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역시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욱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식재산인 여러분,

저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지식재산인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제1회 지식재산의 날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지식재산인 모두의 도전과 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