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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경쟁포럼 개회식 축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9.04
  • 조회수 : 3085
존경하는 스토펠(Walter Stoffel) 위원장님,
마리프(Syamsul Maarif)위원장님,
찌가노프(Andrey Tsyganov)차관님,
그리고 손경식 회장과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서울경쟁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쟁포럼은 그동안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크게 발전해왔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공정한 경쟁질서의 정착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책임자와 학자,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경쟁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제의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로 건국 60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부수립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6.25전쟁이 끝난 1953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IT, 인터넷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년전 제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일할 당시에도 공정거래법 개정과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효율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내에 규제개혁실을 두고 경쟁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정책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총리실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사전에 억제하는 ‘문지기(Gate Keeping)’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민간 자율에 의한 경쟁질서의 정착’이야말로 공정경쟁의 근본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환경은 글로벌화, 업종간 융합, 디지털 혁명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화 되는 국제경제의 추세에 국제적 차원의 카르텔, M&A 등 국경을 초월한 경쟁과 관련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쟁법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과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국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경쟁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온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의 이번 방한이 매우 유익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