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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개원40주년기념식치사

  • 작성자 : 이무윤
  • 등록일 : 2011.07.01
  • 조회수 : 47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원 40돌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의료분야의 최고 싱크탱크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 5개년 계획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약분업 등 사회 복지 분야 주요 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직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라워하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지난 1980년
국가재정의 8%에 불과하던 복지 예산이 올해에는 28%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최근까지 복지담론이 국정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문제들은 국가재정에 계속적인 부담을 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현행 수준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30년에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약 50조원에 달하고 공적연금도 적자로 돌아설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심각한 연금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지려면 국민 부담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성장잠재력과도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복지제도는 한 번 도입해 놓으면 좀처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휩싸여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나아가
사회 안정과 경제성장 수준이 좌우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제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설계해야 합니다. 재정소요에 대한 빈틈없는 분석과
함께 외국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건복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긍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으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원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