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 행정법 포럼 영상축사(콘래드 서울)
2022 행정법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규제개혁과 행정법’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포럼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준과 기술 발전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산업 창출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나 제도의 공백도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결국
법령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법 전문가 여러분이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