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2
- 조회수 : 5749
43개 중앙행정기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
(※ 기관명은 직제순)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1.22(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 일자리ㆍ국정과제65+규제혁신10+정부혁신10+정책소통10+소통만족도5
** 가감점 : 지시이행(±3)
ㅇ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ㅇ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8) 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ㅇ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또한 아동수당 지급ㆍ기초연금 인상ㆍ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ㆍ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ㅇ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ㆍ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ㅇ도시재생 뉴딜,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강화했고, 농어업 취업자 증가(6.2만명) 및 쌀값 회복ㆍ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ㅇ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진상규명ㆍ국가헌신에 대한 보답 등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ㆍ생활적폐 등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ㅇ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ㅇ미세먼지ㆍ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② 규제혁신 부문
ㅇ‘선허용ㆍ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법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ㅇ테마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애로 개선(Bottom-up)을 통해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Big Issue’도 일부 해결**됐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창업규제, 영업·입지규제, 행정조사 정비,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등
** 입국장면세점,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규제, 의료기기 등
ㅇ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 감사원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등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 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시도별 규제혁신 간담회 등
ㅇ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해충돌ㆍ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정부혁신 부문
ㅇ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ㆍ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 ’19년 예산 기준 38개 사업 928억원(‘18년 422억 대비 2배↑) / ** (’17)22회 → (‘18)52회
ㅇ공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노력, 사회적 약자 배려ㆍ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운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OECD 정부신뢰도 : (17) 32위 → (’18) 25위
ㅇ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했으며,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ㆍ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④ 정책소통 부문
ㅇ남북관계 개선ㆍ생활체감형 정책 등에 대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 확대(’17년199건→’18년256건, 28% 증가) 등
ㅇ국민의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패턴에 부응하여 전담조직 확충* 등 디지털 소통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13개 부처 디지털 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
ㅇ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⑤ 소통만족도 부문
ㅇ복지ㆍ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기상청) 등
ㅇ방위사업ㆍ조달 등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우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보통 |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
미흡 |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ㅇ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ㅇ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ㅇ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붙임 :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